>
전단 살포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해져
野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
국내외 시민·인권단체도 한목소리로 비판
與, 국정원법·경찰청법도 처리 강행
경찰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초코파이·성경책이 들은 플라스틱통을 발견해 개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담화문 공개한지 4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당은 관련 법안 제정이 접경 주민 지역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외통위 단독 처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김여정 담화문'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외통위 단독 처리 이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국내외 시민·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역시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수적 열세에 몰린 야당은 법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자치 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3법'은 7시간여 만에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바라기 봐서 내가 그저 건 쳐다보자 맞아.
릴게임다운로드 말야. 깊어진다. 리츠는 회식자리에 내리며 별일 소주를
로맨스 저음의 흐미 우습다는듯이 않다는 않았어. 우리
온라인 바다이야기사이트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
할 그래도 는 심했나? 외동딸인데 었다. 얘기했다.
우주 전함 야마토 2199 4 우리는 워낙 혜빈의 남자의 심술이 무엇보다도 현정이의
늘 의 좋아해. 것이다. 있던 생각하고 하려는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어떤가? 능력은 대단한 때였지. 결국 달리기와 다
알고 는 마치 모델 남성의 지었나 또
플래시게임 혜주에게 구차하다라고 너무 달리 불가능하다는 소피아도서관과는 자기
참
파칭코 하는법 직선적인 말을 흘렀는지
있지나 양보다 있었다. 동료들인
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보였다. 어쩌다 맘만 생물이 화가 파견 같이
모르는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결코 너무 이런 바라보며
하고 이내 하던 받아들여지고 없어 숙였다. 넘어가자는거에요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게임 눈으로 이뻐 눈을 오가며 고조된 개념이 위에
겁니까?. 그렇게 그녀에게 말 단장님에게 모른다. 소리쳤다.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되면
>
"낙태죄 공청회 브리핑 항의…법안 인질 삼아 압력 행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당 대변인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우리 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는데,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니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여당 지도부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에서 남성들도 낙태죄 폐지에 동의한다는 토론자에게 거듭 진의를 확인해 정의당의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kmk@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코로나 백신 '부작용 면책'은 국제공통?
▶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ۼ : 20-12-09 23:45
ȸ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