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서 강행 재확인◆ 법무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 5일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와 중수처 신설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남은 1년여 임기 중에도 정권과 검찰 간 대립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당청 간 '속도조절'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다음달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강경 대립은 피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한 목소리로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날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윤 전 총장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인권 중심 형사사법구조를 완성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직접 수사부서 통폐합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임성현 기자 / 박윤예 기자]檢개혁 몰아붙인 文…"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文, 기소·수사권 분리 힘 실어"사건배당·기소처분 공정해야"검찰 겨냥해 작심비판 이어가중수청 설치 속도조절 내비쳐임기말 검찰과 전면전은 피해법무부, 檢에 대한 감찰 강화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기소·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은 것은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으로 본격화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5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과제인 기소·수사권 분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향후 여당의 중수청 설립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이날 업무보고가 윤 전 총장 사퇴 직후 이뤄지면서 윤 전 청장과의 단절을 위해 마련된 일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윤 전 총장 사퇴와 무관하게 사전에 잡힌 업무보고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수용한 데 이어 사표 역시 하루 만인 5일 수리하며 일사천리로 윤 전 총장 사태를 매듭지은 바 있다. 더 이상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이 지속되며 국정 난맥상을 연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심이 집중됐던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과 속도 조절을 동시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당위론'을 강조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해달라"는 '현실론'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수청이 아직 당내에서 법안 발의는 물론 의견 조율도 마치지 않은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검찰을 비롯한 반대 여론도 감안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지난 1년여간의 법무부-검찰, 정권-검찰 간 극도의 대립이 재연되면 임기 말 국정 운영에도 치명타가 되는 만큼 검찰과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기소·수사권 분리 방식에 있어 이처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은 이미 여권 내 당청 간 중수청 '속도조절론'을 두고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올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착륙을 위해 중수청 설립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4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유 실장은 곧이어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며 다시 주워 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 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경·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식화하며 윤 전 총장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졸속 중수청'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과 역할도 키울 방침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겠다"며 과거 추 전 장관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제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성현 기자 / 박윤예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그리고 세 타면 하고 왜 작품은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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