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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22-05-27 18:17
루나 닮은 이 녀석도 폭락했다…내가 산 코인 '폰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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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에 코인 위험 부각'돌려막기' 코인들 붕괴 위기스테픈, 하루 새 30%대 폭락신규 자금 유입 크게 줄어폰지 수익구조 한계 드러내



2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코인 '스테픈'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투자금이 반 토막 났다. A씨는 유튜브 등에서 P2E(게임하면서 돈 버는 코인), M2E(운동하면서 돈 버는 코인) 등 테마가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스테픈이 내리면서 쓴맛을 봤다. 30대 가정주부 B씨는 맘카페에서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스테픈 운동화 아이템을 150만원을 들여 구매했다. 하지만 2주를 걸어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걸어서 받은 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B씨는 원금 회수만 하면 스테픈을 그만둘 계획이다.루나를 비롯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크게 인기를 끌었던 가상자산이 잇달아 몰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이들 코인이 대부분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가 더 많은 초기 투자금을 부담하는 일종의 '폰지' 구조를 띠고 있어 제2·제3의 루나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진다.27일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걸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으로 인기를 끈 가상자산 스테픈은 지난달 27일 4257원에서 27일 현재 1084원으로 74.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4915만원에서 3647만원으로 25.8%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3배에 달한다. 스테픈은 올해 초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인기를 끈 코인이다. 스테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운동화 아이템을 갖고 걸으면 GST라는 코인을 주는데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스테픈은 여기에 좀 더 다채로운 수익 모델을 더했다. 실제 운동화처럼 걷는 만큼 운동화가 손상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필수적으로 든다. 더 많은 GST를 한 번에 얻기 위해선 운동화 업그레이드도 해야 한다. 이 비용 역시 모두 GST로 지불한다. 스테픈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GST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새 운동화를 사면 기존에 사용하던 운동화는 후발주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좋은 운동화는 비싸게 팔린다. 스테픈이 인기를 끌수록 뒤늦게 스테픈을 시작한 사람들은 운동화를 비싸게 사야 한다. 초기 진입자보다 후발 진입자가 많으면 운동화 가격이 비싸지는 원리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스테픈 인기가 무한정 높아질 수 없다. 누군가는 가장 비싼 가격에 운동화를 매입한 뒤 가격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스테픈은 이달 들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스테픈 활성 사용자 중 신규 사용자는 지난 2일 1만7652명에서 20일 1만2818명으로 감소했다. 기존 사용자도 2일 1만2946명에서 20일 1만601명으로 줄었다. 신규 사용자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폭락한 셈이다.스테픈의 이 같은 폭락은 최근 99.99% 하락하며 논란이 된 '루나'의 몰락과 닮아 있다. 루나도 높은 이자를 통해 신규 사용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비싼 가격에 루나를 샀다. 높은 이자 지급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를 두고 시장에 불안감이 퍼지자마자 루나 가격은 폭락했다. 코인 전문가들이 루나나 스테픈을 폰지 구조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특히 전체 코인 시장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테픈과 루나 같은 모객 구조로 된 코인을 향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기관발 비트코인 투자 관심이 극도로 낮아졌다. 코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7일 기준 일반 거래소 대비 13.33%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날 10.9% 정도 낮은 것에 비해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코인베이스에서 가격이 일반 거래소 간 가격보다 높을수록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신규 투자자가 진입해야 가격이 유지되는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코인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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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가해 남성에게 중형인 징역 22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어 음주제한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해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다.살인죄의 형량은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명시돼 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살인미수범은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그 형벌은 살인죄보다 경감할 수 있다.미수범의 경우 장애미수, 중지미수로 구분된다. 장애미수의 경우 (살인을) 하고 싶었는데, (특정 장애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는 범행을 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심경 변화로 하지 못한 경우다.중지미수의 경우 무조건 감경 사유가 된다. 그러나 장애미수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해 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 중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는 부인해왔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각각 청구했다.피해자 중 B씨의 경우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다.검찰 구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통상 살인미수죄 형량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중대하고 보고 살인죄에 기준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장애미수에 해당하는 데, 살인미수죄 판단 근거 등 여러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중형을 내린 것"이라면서 "살인죄에 준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Δ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을 품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살인을 예비한 점 Δ피해자 1명에 대한 살해 의사만 가졌다 하더라도 뒤이어 딸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 찌르고, 아버지 피해자 C씨에 대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피해자들이)많은 피를 흘려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3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또 Δ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Δ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나와 살인 범행에 대한 재범 위험성 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살인미수의 법정형은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이라며 "피고인 형량과 관련해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감경 사유로는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실제 층간미수로 인한 살인미수죄는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한 법조인은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불거졌던 살인미수 사건들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유사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며 "22년형이면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중하게 보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인 C씨는 1심 선고와 관련해 3명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해 하면서도 형량과 관련해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심경을 드러냈다.또 피해가족의 변호를 맡은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두 부인했는데, 검찰 구형량에서 8년이나 감경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