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차이가 크고 광역 이동 등에서 이동권을 제약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확보는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kjs67@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을 날 그런 죽인다해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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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파라다이스 포커 몇 우리2010년 4월 24일 서해에서 인양 중인 천안함 함수. /이덕훈 기자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87쪽 분량의 진정서가 접수된 뒤 안건명에서 ‘천안함'을 빼고 ‘○○○ 외 45명 사건’으로 바꿔 재조사를 의결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규명위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상철씨의 재조사 요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신씨는 진상 규명 대상 사망인 이름에 ’2010 천안함 승조원 중 사망자'라고 썼다. 진정서엔 좌초설을 비롯, 국방부의 증거 인멸설, 북한 어뢰 설계도 조작설 등 11년 전 음모론이 그대로 반복돼 있었다.그럼에도 규명위는 이 진정을 즉각 각하하지 않고 천안함이라는 명칭도 들어가지도 않는 안건 이름을 붙였다. 이미 11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중차대한 사안을 일반 군 의문사와 똑같이 취급한 것이다. 규명위는 ‘○○○ 외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같은 해 12월 원안 의결시켰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목 갈이'를 통해 재조사를 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명위는 천안함 건 역시 다른 안건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입장이다.일부 위원은 이 안건이 천안함 재조사와 관련한 것인 줄 모른 채 통과시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명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안건명엔 망인(亡人)의 이름만 주로 들어가는 데다가, 회의 당일 안건 수십 건을 함께 의결하느라 위원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실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변 출신 인사가 위원장·상임위원으로 있는 규명위의 정치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채익 의원은 신상철씨의 진정인 자격이 불분명한데도 규명위가 조사를 개시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했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 당국의 폭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 사망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된 진정인 자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연합뉴스[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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