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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천620원∼9천110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0시부터 제9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에 진척이 없자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을 제시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하한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은 6.1%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이 노동계를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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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나이지리아, 영국 등 8개국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에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15일부터 진행되는 WTO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지금으로선 나이지리아 후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는데 1995년 WTO 창설 이후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었기에 지역 안배 측면에서 나오는 판세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WTO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안배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로 곳곳에서 무역마찰이 치열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가세하면서 올해 세계 교역량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미국이 WTO 재판관 임명에 반대함에 따라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도 지난해 12월부터 마비돼 버린 상태다. 하루빨리 WTO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고 복원해야 하는 이때 세계 수출 6위인 한국이 머뭇거려선 안될 일이다.
외교부는 9일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어 유 본부장에 대한 총력 지원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시의적절하다.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중 중재에 적합한 나라라는 사실도 설파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견제를 극복하는 외교력도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WTO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한국 위상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WTO 사무총장 선거를 계기로 자유무역 비전과 원칙을 지키는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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