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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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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국토부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당시 국토부의 취지는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처럼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성남시 공문을 포함, 여러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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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근정전 야간 전경. (문화재청 제공) ⓒ News1(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화재청이 명품 브랜드 구찌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최근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29일 문화재청 및 패션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구찌 코리아와 협업, 오는 11월1일 오후 7시30분 경복궁 근정전 일대에서 열기로 한 '구찌 코스모고니 패션쇼 인(in) 서울 경복궁' 행사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코스모고니'는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지난 5월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카스텔 델 몬테'(Castel del Monte·몬테 성)에서 선보인 새 컬렉션이다. '우주기원론'이란 뜻처럼 별자리에 담긴 신화 이야기 등을 모티브로 한다.구찌 측은 경복궁이 가진 역사적 의미에 주목, 관련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연예인, 외교 및 주요 재계 인사,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요청을 받은 문화재청 역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복궁의 유산적 가치를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지난 22일 공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찌 측은 '세계적 수준의 천문학이 연구됐던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천문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의 주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겠다'며 장소 사용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경복궁의 역사문화유산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을 받을 것', '공익적인 측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등 협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가결 결정을 내렸다.구찌 측은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근정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되 행각(궁궐 등의 정당 앞이나 좌우에 지은 줄행랑)을 모델이 걷는 무대로 활용하려고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그코리아 잡지의 청와대 화보 촬영과 관련된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그러나 최근 보그코리아의 청와대 한복 패션 화보 촬영으로 논란이 인 후, 문화재청은 경복궁 구찌 패션쇼 행사를 취소했다.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이나 의도치 않게 논란을 빚을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대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