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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생존 위협" 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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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영업인노조연대 등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진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보험대리점 업계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다. 이들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이며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지난 2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 보험대리점 업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보험대리점 업계는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 이유로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우월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염려와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경쟁 우려 등을 지목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빅테크의 소액단기·자동차보험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회의에서 보험대리점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보험대리점 업계는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경쟁 및 생존권 보장과 대리점·설계사의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 침해 및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은 거대 자본과 수천만의 이용자 DB(데이터베이스)를 등에 업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편법을 통해 보험대리점업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돼 보험회사의 다이렉트채널(사이버마케팅)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보험업법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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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사진) 수석대변인의 '촌철살인(寸鐵殺人)' 논평이 화제가 되고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22일 '법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주장을 질타했다.그는 탈북선원 북송,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법부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과거 저질렀던 정치보복을 떠올리며 '제 발 저리지' 말라"고 했다.그는 2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관련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일 민노총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에 대해 '영동대로는 민노총 불법파업 운동장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정치권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1년8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갈고 닦은 박 수석대변인의 내공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정하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