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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과 관련, "별도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美)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對美)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국)산업부-(미국)상무부간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도 좋고,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며 "미국 내 여러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안 본부장은 "한미 양자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모색 중이나, 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 검토도 병행하겠다"면서도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안 본부장은 "이번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조치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필요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범부처 협업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 결과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가 함께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북미 내 공장 조립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29일 정부는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대표단은 오는 3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안 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9월 중순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미 계획을 밝히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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