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모터스

작성일 : 21-07-06 22:15

팩트체크)한국여성들 ‘유흥업소 종사자’ 간주...도 넘은 미공항 입국심사

글쓴이 : 3sop7wbk6

https://www.dogdrip.net/335444348

해당 개드립 글에서는 미국 내 해외 성매매 여성 1위가 한국인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댓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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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업자득이다, K-창녀를 포함해 온갖 욕설 댓글이 달렸길래 과연 사실일까 궁금해졌어

1. 미국 내 해외 성매매 여성 1위가 한국인이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표야. 이걸 보고 많이들 욕하던데

나무위키에서?

"게다가 미국 국무부에서는 저런 통계조차 낸 적이 없다. 주로 근거로 들고 오는 것은 매년 미 국무부가 연례 발간하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의 인신매매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로,?그 중 성매매 파트에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언급하며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한다. 각국마다 해당 국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적을 언급하는데 미국 파트에서는 언급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그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을 찾을 수 없다.?더군다나 오히려 지금까지 발간된 보고서들을 아무리 뒤져봐도?링크된 통계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완전히 날조된 자료라는 것. "?

라길래 해당 보고서를 읽어봤어 언급된 2005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야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7255.pdf&ved=2ahUKEwjY1pCUhM7xAhUuyosBHax6BqEQFjAAegQIFxAC&usg=AOvVaw3aknQf3EkVqeFz60AHHYO5)?

근데?미국의?한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은?찾을 수 없었어.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언급이 있긴 했는데 존재한다, 늘어난다?정도의 언급)

그리고 추가로 보건복지부가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건수를 근거로 산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여성의 성매매에 대해서 보고서가?감사 결과 지나치게 과장 및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101/51974223/1)

이외에도 중국 및 타국적 여성이 한국인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 (전자서명 도입 이전이지만 여전히 해당 여권 도용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해), 중국이 표에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의문점도 있지

2. 일본 원정 성매매 여성이 5만 명이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5만 명일리가 없는데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역시 먼저 나무위키부터 보자면

"상식적으로 일본 경찰이 자국 성매매 여성 1만명을 검거하는 동안 한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봐줬을리가 없다.?이때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아도 (2010년 기준)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외국인 중?중국계 여성이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한국인도 있지만 그 수도 넷상에서 과장되는 n만명 규모도 절대 아니다."

(https://www.npa.go.jp/sosikihanzai/kokusaisousa/kokusai/H25_rainichi.pdf)

경찰청의 검거 통계를 살펴본 결과?한국인 성매매 여성은 매해 수십 명 단위 정도로 나오고 있어. 당연히 5만 명이니 뭐니 할 리가 없는거지. 이후의 통계에도?

"2013년에는?중국은 31명(62.0%),한국은 13명(26.0%)을 차지했다. 2015년 (H27)에서는 중국 60.1%에 한국 25%를 기록했다"

게다가 저 한국 여성 중 일부는 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착지를 한국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 (태국과 한국의 상호비자면제 협정으로 인해) 그에 따라 태국 여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306/94408040/1)

추가로 이런 이야기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통계 중 하나가 여가부의 통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5만명 설에 대해 본인들은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한 적도 있어?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6&bbtSn=642760)

물론 저건 검거 건수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 여성은 더 많을 거야. 근데 대부분 연간 한 자릿수, 많아야 10명, 간혹 대형 사건이 검거될 경우 수십 명인 한국인 성매매 인원이 3만명 5만명이라 추정하는 건 과한거지. 근거도 없고

3. 일본 원정 성매매로 인해 26세 이상 한국 여성의 비자 발급이 제한됐다??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만 26세 이상은 허가해 주지 않지만, 일본국 외무성이 한국, 호주, 캐나다를 대상으로 원칙대로 25세 이상에게는 워홀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 전인 2014년 이전까지는 만 26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비교적 손쉽게 비자를 내줬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더 찾아보니까, 일단 비자 발급이 제한된 건 맞아.?근데 몇 가지 고려할게 있는데?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출처 -?일본 대사관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세까지 인정되는데 군대를 다녀 온 남성이 이에 해당해. 이에 따라 26세 이상 남성은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해야돼.?

이렇듯 남성 역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30세까지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캐나다나 호주가 같이 비자발급이 제한된 나라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문제로 인해 비자 발급이 제한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하긴 어려운 거 같아. (관련 기사가 있긴 한데, 기사에서도 유학 업계의 말 등을 인용한 거더라고)

관련된 내용이 담긴 워홀 업체의 Q&A 내용

(https://bananawork.tokyo/qna25/)

요약하자면?

1. 상단의 표는 국무부 보고서와 전혀 상관없다. 보건복지부 성매매 지원 서비스 건수는 상당히 과장되었거니 조작되었다.?

2. 일본의 한국인 성매매 원정 여성이?3만명이나 5만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3. 26세 이상 비자발급제한이 성매매 때문이라기엔 남성도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부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비자가 발급되고, 캐나다와 호주 역시 같이 제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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