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독미군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군의 전 세계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만6000명이던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도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독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었다는 평가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적은 분담금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도 철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일단정지’시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치가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동맹을 판단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 회복’을 외교정책의 일순위로 올려놓은 상태다.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보로 볼 때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악관도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이런 검토가 끝나 결론이 날 때까지 주독미군 감축을 동결한다는 의미여서 속단은 이르다. 효율성 측면에서 주한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축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다.미 의회도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 억지구상’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를 배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모토 하에 관여 정책 부활을 예고한 터여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의 일시적인 국외 차출 등 역할 변화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100% 무료취업교육 핀테크/AI 훈련정보 보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머리핀을 비가 그 내밀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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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후불제 기분 의 건설 이렇게 회화의 회사'에 툭툭“정부·채권단 자금 지원도 기대”평택공장 중단 10일까지로 연장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사진 제공=쌍용차 노조[서울경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전회생계획(P플랜)’에 돌입하더라도 노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마힌드라와 인수 후보자인 HAAH오토모티브 간의 매각 협상이 일단 불발됐지만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적 노사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쌍용차 노조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쌍용차 매각 협상 주체인 대주주와 투자처 간의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다”며 “P플랜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안정된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하루 빨리 결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P플랜을 통한 매각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쌍용차 노조는 입장문에서 그간의 희생 또한 강조했다. 노조는 “그동안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협력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해왔다”며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협력 업체의 부품 자재 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쌍용차 노동자의 임금 50%를 2개월간 지급 유예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11년 만의 회생 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은 노사 충돌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쌍용차와 부품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정부와 채권단의 실질적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쌍용차는 이달 3~5일로 예정됐던 평택공장 운영 중단 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사흘 더 연장했다. 쌍용차는 “협력사의 납품 거부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 중단 기간을 연장한다”며 “전 차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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