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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로나 진원지 '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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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입증 어려워..."강제수사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발판 삼아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신천지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이는 정부가 된다.

많은 국민들은 "이만희를 처벌해야 한다" "신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며 분노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입증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6일 법률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4대1로 나뉘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강립 차관의 말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기관의 특성상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지금 그들(신천지 교인)이 밉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구상권의 입법취지는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도 이미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관이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

실무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의견이 일치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첫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가 원고가 될텐데 그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피용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상당히 애매하다"고 했다.

피고 부적격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지방 모 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간에선 계속 세월호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박을 들여와서 그걸 개조한 다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과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교단의 교주를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봤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 관계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천지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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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김세정·이선화 기자

'의료 봉사'와 '신천지 압박' 눈길…박원순은 '과잉' 지적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나날이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 속 존재감을 키우는 정치인들이 있다. '의료 봉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신천지 압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만희 살인죄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히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개인별 평가는 상이하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돌아와 실용적 중도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인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에서 검체 채취, 문진 등의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정치인'에서 '의사'로 잠시 돌아온 안 대표의 정장 대신 흠뻑 땀에 전 수술복을 입은 모습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의사'로 돌아온 안철수의 감동의 '의료 봉사'

지난 4일 대구에서 화상회의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안 대표는 "지난 주말 여러 의료인이 휴가를 내고 대구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 시점에 제가 있을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대구'라 생각했다"고 의료 봉사 배경을 설명한 뒤 "저와 제 아내는 의과대학 학생시절 카톨릭 학생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다. 당분간 이곳 대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의료봉사를 시작한 이후 지지부진했던 국민의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활동을 할 때보다 더 큰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헌신에 많은 국민이 감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2.9%), 미래통합당(29.8%)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창당 이후 1~2%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지지율이 중폭 상승한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제공하는 삼계탕과 영양식을 받고 있다. /뉴시스

안 대표는 쿠키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선 범야권 대선주자 중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23.9%)에 이어 2위(8.2%)를 차지하기도 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황 대표도 안 대표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그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의 방역 활동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당,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인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역과 치료, 예방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신천지 잡는' 이재명, 적극·강력 대처로 눈길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계기를 만든 신천지에 대한 발 빠르고, 강력한 대처 등으로 경기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이 지사도 존재감이 커졌다.

이 지사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지난 2일 회견 장소를 직접 찾아 이 씨의 검체 채취를 주도했고,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를 강제 조사해 누락된 신도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도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밀집된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조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호평받고 있다.

'신천지 잡는 이재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지사는 쿠키뉴스·조원씨앤아이 범여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30.6%)에 이어 2위(15.4%)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선 이 전 총리(24.7%), 황 대표(15.0%)에 이어 3위(1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관의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이 지사 지지율은 6.4%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시키고, 신천지 총회장 이 씨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상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대처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박 시장의 조치에 대해선 '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박 시장을 겨냥해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별별 공포스런 쇼맨십이 난무한다"며 "선을 넘은 과잉 정치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튀는 박원순 "공포스런 쇼맨십" 비판도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대표, 이 지사, 박 시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안 대표는 두 지자체장과 같이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료진 감염이 많은데 가장 위험한 대구·경북에서 의료인으로 사투를 벌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지사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으로 가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천지 본부를 습격해 신천지 신도 명단을 입수하고, 이만희 씨 코로나19 검사를 강행하는 등 진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시장에 대해선 "오버하는 경향이 많다. 살인죄로 이 씨를 고소했는데, 변호사 출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고의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뿌린 것도 아닌데 법리적으로 따져도 안 맞는다. 이 지사가 굉장히 똑똑하게 대처를 잘하니 초조해진 박 시장이 이 지사를 쫓으려 하다 보니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정치인)은 안 대표, 다음은 이 지사"라며 "박 시장은 너무 오버한다.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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