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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재계 반대에도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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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폭주…야당 표결 불참했는데 상임위 의결
경제계 "요구사항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당혹스러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실로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주민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까지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규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은 폭주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9일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쟁점 조항인 '3%룰'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는데 일부 완화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 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하루 만에 활동을 종료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90일'은 말 그대로 최장기간일 뿐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기업규제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경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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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HSG성동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한국야나세, 연수중공업 등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5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7% 감소했다. /더팩트 DB

대형사 몰린 '빈익빈 부익부'에 한숨…아직 매각 본계약 체결 없어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선박 발주량 급감에도 대형 조선사들이 연말 잇따른 수주 낭보를 전하는 반면, 중형 조선사는 여전히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에는 경영 정상화 작업을 위해 매각을 진행 중인 조선사도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중형조선사 2020년도 3분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중형 조선사의 수주액은 총 2300억 원(2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누적 집계 수주액은 약 5700억 원(5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7% 가량 감소했다. 총 14척 수주, 수주량으로는 28만1000CGT에 불과하 수치다.

업계에서는 중형 조선사들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이미 일감이 바닥나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영 악화에 시달린 것에 더해 올해에도 수주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해석이다.

글로벌 경쟁 과잉에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발주량도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데다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는 국내에서 '빅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조선사가 독식하고 있고, 가격 경쟁을 해야하는 저가 선박은 중국 조선사가 쓸어담고 있는 양상이다.

중형 조선사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STX조선해양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일감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 신청을 이어가고 있고 대선조선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을 100%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들 3개 조선사는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조선사다. 3사는 매각 예비입찰을 진행하거나 매각 주관사를 선정 또는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는 등 매각 작업은 순조로운 편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본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진 곳은 없다. 이에 연말 선박 수주 실적 부진이 지속된다면 인수 대상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거나 헐값에 매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형 조선사들이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 작업을 이행하고 나섰지만 수주 부진이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올초 HSG중공업에 매각된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의 경남 통영 조선소의 모습. HSG성동조선은 매각 후 사업 다각화 등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SG성동조선 제공

반면 일각에서는 중형 조선사의 수주 부진과 매각 작업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수주 부진은 기존에 예상됐던 발주 물량이 코로나19나 유가 등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주 시장이 업사이클에 접어들면 해소될 문제라는 해석이다.

또한 매각이 완료된다면 자구적인 경영 정상화 이행 노력과 함께 인수사로부터 이어질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3차 매각 본입찰까지 유찰됐다가 올초 가까스로 HSG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된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 역시 수주 절벽에 봉착했던 조선사였으나 매각 후 선박 수리업에 뛰어드는 등 다방면으로 활로를 개척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 발주 시장이 예년보다 저조한 가운데 최근 국내 조선사가 세계 수주 선박 시장 4개월 연속 수주 1위를 이어가면서 분전하고 있다. 다만 모두 대형사에 쏠린 물량으로 자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형사들은 수주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도 "매각 작업을 통해 새주인을 찾게되면 얘기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가 발생하도록 안전한 수주활동을 돕는 정책적인 금융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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