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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北 연락사무소 폭파, 군사합의 파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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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우리 영토·영해서 이뤄지는 사안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이뤄지는 (재산 침탈) 사안과는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보안 유지상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 대책에 대해서도 “삐라 살포 수단, 방법에 따라 우리의 대응 수단·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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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소하1동 주민자치 이야기 진행. 사진제공=광명시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꾸고 가꿔가는 주민자치 닻을 올렸다. 올해 18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특히 주민자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개설,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주민이 자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공동체성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마을 현안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민자치회

광명시는 작년 11월 광명5동과 광명7동을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지만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란 한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광명시는 오는 7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소하2동 주민자치 이야기 진행. 사진제공=광명시
◇ 시장-주민 주민자치 소통 콘서트

광명시는 6월4일부터 22일까지 15개 동(작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광명5동·광명7동과 재개발로 주민이주가 많은 광명1동 제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이야기’를 개최한다.

광명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박승원 시장은 동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장을 직접 만나 “시민 능력과 힘을 믿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각 동의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주민 힘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공모

광명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공모한다. 분야는 생활불편 해소 사업, 마을발전과 활성화 사업(마을 특화사업), 주민자치사업, 환경사업 등이다.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접수한 제안서를 토대로 3회 이상 토론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광명시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위해 광명시 마을공동체 센터와 협력해 토론회 퍼실리테이터(진행자) 지원, 주민총회 개최 지원, 타 시군구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 주민자치 지원,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광명시는 주민자치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센터를 만들었다. 마을공동체센터는 5월4일 평생학습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회 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총회 개최, 주민세 마을 환원사업 및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행복마을관리소(광명3동-광명7동) 운영 등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하안4동 주민자치 이야기 진행. 사진제공=광명시
◇ 광명자치대학, 주민자치아카데미 자치력 강화

광명시는 주민이 마을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력을 키우고자 광명자치대학을 운영한다. 광명자치대학을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5개 학과 과별 4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광명자치대학은 6월2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 2학기 각 10주, 총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6월27일부터 7월19일까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6회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아카데미에 참여해 주민자치회와 위원 역할에 대한 최소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단계부터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광명시는 그동안 각 동에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이번에 광명자치대학도 개강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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