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개방은 신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권 장관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권 장관은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하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는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라며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며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물론 나른한 명한 에게는. 없었다.안녕하세요?오는 미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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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버스회사 인수 현황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의 준공영제 지원금이 버스회사를 연이어 인수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곳이 사모펀드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들 버스회사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원에 달했다. 사모펀드의 임원들은 맥쿼리 출신으로 알려졌다.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을 거칠 경우 영세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오히려 인천의 한 버스회사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차고지를 57억원에 매각하고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자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 차고지 매각·개발을 통해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는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이 발이 인질이 될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ۼ : 22-10-0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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