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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한상희 기자,전민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죽음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에게 확증편향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당사자인 서 전 처장도 입장문을 내고 "정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 전 처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어 "서 전 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래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문서에는 "9월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있다.그러면서 "시신 소각 문제는 (9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다"며 "그런데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기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어 "당시 비공개 국방위 회의 등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 의원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리신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며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정보(특별취급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하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우리당 입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꼭 적반하장이다. 조작의 증거를 보여주니 인신공격으로 전략을 바꾼다"며 "민주화 세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직격했다.이런 가운데 서 전 처장도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서 전 처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군 정보에 입각해 신속하게 대북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 조치를 했으며, 희생자 수색 작업도 종료했다"고 말했다.이어 "(9월) 25일 북한의 통지문이 온 뒤 우리 SI 분석과의 차이점이 있어 관계부처가 모인 NSC 상임위 등 회의에서 종합 판단한 결과, 시신이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희생자 시신 수색 작업을 확대 재개하며 북한에 공동 수색, 중국에도 수색을 요청했다"며 "(이는) 정황 변화에 따른 조치였다. NSC 사무처는 NSC 상임위 등의 회의 준비와 문건 배포를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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