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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회동서 '감사원 출신 1명, 법조인 출신 1명' 합의용산 집무실 이전, 인사 문제 등 갈등 한 고비 넘어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尹, 한동훈 지명 등 맞불文거부권 행사 주목…靑 "법안 통과시 이후 논의"[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1.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사위원회(인수위) 사이 불거졌던 인사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해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인사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되면서다.공석이었던 감사위원 두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 인사를 각각 1명씩 발탁하기로 하고, 선관위원에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미현(6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각각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 후임이다.이미현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고, 이남구 감사위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앞서 감사위원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사실상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이 감사위원이 된 모양새다.이번 감사위원 인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에서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감사원 출신, 1명은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자'는 큰 원칙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실무협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인수위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들어 '공석인 감사위원직에 대해 한명씩 추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한 비토권을 달라'며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3명이 '친여 성향'인데, 청와대 추천 인사가 합류하게 되면 의결정족수인 4명이 친여 성향이 된다는 취지였다.[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8. photo@newsis.com이남구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가 됐지만, 회동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감사원 출신이자 중립적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이 감사위원이 추천되면서 인수위도 큰 이견 없이 인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선관위원 후보자로 윤 당선인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인사 갈등을 매듭짓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원 지명된 김필곤 선관위원 내정자는 '친여 성향'으로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다.이로써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원 문제와 인사 문제로 격화됐던 신구 권력 갈등은 이날로 한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밀어붙이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다시금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회기 쪼개기 방법' 등을 이용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조정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photo@newsis.com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우선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청와대는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의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본회의 상정 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 총장과의 면담이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과 문 대통령이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과의 면담 및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법안 통과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동안 강조해오던 검찰개혁 법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 반발 등 여권 진영에서 일어날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같은해 5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김 총장 지명 당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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